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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설치허가-10,000원,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움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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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총7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총7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총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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