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퀵메뉴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minwon.go.kr

검색어 입력

컨텐츠 영역

민원안내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개별행위허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3-05 
민원안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0/200byte)

바로가기

  • 프로그램내려받기 새창
  • 통합설치
  • 발급지원프린터목록
  • 자주묻는 질문
  • 민원24따라하기
  • e하나로민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인허가 자가진단
  • 공인인증서등록안내
  • 홍보동영상
  • 고객센터 민원24 사이트 이용문의 09:00~18:00(평일) 1588-21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