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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경우만 해당)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이 민원은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신청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 처분 받기 위한 것과 수형, 고아, 귀화, 성전환 등의 사유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1. 신청시기 : 징병검사를 받기 전 또는 징병검사를 받은 후
  • 후속 조치사항 1. 후속조치 : 없음 2. 처벌사항 : 병역법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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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본인 및 그 대리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징병검사 및 병역복무대상자 등 | 총1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복무 및 의무종사를 마친 예비역의 병 | 총1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총2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1부.
  •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134조제1항제1호)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1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실 증빙서류 1부
수형자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1부.
  •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1부.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인 불가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1부.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1부.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판결문 사본 또는 병사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수형자
  • 유형 [수형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등(초)본
    • 기본정보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유형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가족관계정보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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