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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병역처분변경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질병 또는 심신장애인’,‘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및 치유된 사람’ 및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이 민원은 현역병 또는 보충역, 예비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기타 법이 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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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총3일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 | 총2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 | 총3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학력변동된 사람 | 총1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병사용진단서(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사진등)
  • 질병발병경위서(예비역및보충역으로복무중인사람은제외)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사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다만,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 유형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 유형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병무청  징병검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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