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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br>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br>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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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사퇴의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신판서등본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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