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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입양기관 허가신청,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서( 입양특례법 : 별지서식 13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입양기관 허가증 (입양특례법 : 별지서식 14호)
  • 이 민원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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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허가신청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재산목록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변경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1부 변경사유서 1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입양기관의 직원 명단 1부(직원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허가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고
  • 유형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유형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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