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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입양기관(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신고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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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허가신청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재산목록 1부(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1부
  • 변경사유서 1부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기하여야 하며, 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허가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변경신고
  • 유형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
  • 유형 [폐업,휴업,영업재개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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