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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이 민원은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법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상이등급을 재분류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각각 재심·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최종 신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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