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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하는 경우 개선내용및 설계도서)
  •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개선기간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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