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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 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 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사업장의 명칭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유형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3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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