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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2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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