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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공공하수도 공사(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 재원조서 및 매 회계년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 수용하거나사용할 토지. 건물의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그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환경부  생활하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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