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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hwp(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나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등 토양오염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면제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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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7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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