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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표6에서 규정한 수수료
신청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 이 민원은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토지의 점용 | 총1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천시설의 점용 | 총14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총2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총6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총2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총2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식물의 식재 | 총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총2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선박의 운항 | 총12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설명서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식물의 재식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선박의 운항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공통서류
  •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1인 것을 말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토지의 점용
  • 유형 [토지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천시설의 점용
  • 유형 [하천시설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유형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유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유형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지적도
    식물의 재식
  • 유형 [식물의 재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유형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선박의 운항
  • 유형 [선박의 운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 유형 [공통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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