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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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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공사실시설계도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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