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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 별지서식 1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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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기간통신사업 허가 | 총6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 총12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 총6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 총12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허가
  •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제출서류란에서 같습니다.)의 정관
  •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사업계획서
변경허가
  •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허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변경허가
  • 유형 [변경허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1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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