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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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원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본정보
기간통신사업 허가 | 총60일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기간통신사업 허가(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 총120일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 총60일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 총120일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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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변경허가
-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제출서류란에서 같습니다.)의 정관
-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사업계획서
-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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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변경허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유형 [변경허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전기통신사업법
( 제16조 제1항 제2항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10조 제1항 )
( 제16조 제1항 제2항 )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 제5조 제1항 )
( 제1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