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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6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7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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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1부.
  •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1부.
  •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설립의 사유서 1부.
  • 법인설립 수행 계획서(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1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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