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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전파응용설비 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별표12]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전선로에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전화 기타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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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참고정보

근거 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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