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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방송국 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방송국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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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연주소가있는방송국허가신청 | 총9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방송국 허가 신청 | 총9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포함)(12부) ( 방송보조국은 2부만 제출, 다만 방송법 제2조 제1호 라 목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보조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시설설치계획서(12부)(방송보조국은 2부)
  •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방송보조국제외)
  • 임원·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이력서(방송보조국 제외)
  • 임원·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방송보조국은 제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정보(방송보조국 제외)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 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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