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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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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16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방송국·아마추어국, 영 제48조에 따른 무선국 및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국에 한하다. 이 경우 제48조 제2항에 다른 무선국을 제외한다)
  •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합의서 사본(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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