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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300원(허가증 재교부 신청시에 한함)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무선국 시설자지위의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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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간이무선국승계인가 | 총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무선국승계인가 | 총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이.일반무선국승계신고 | 총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파법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전파법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 전파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여권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 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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