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이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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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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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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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1필지1,400원. 합병, 지목변경 1필지 1,000원, 정정신청(없음)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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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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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본정보
신규등록신청 | 총3일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분할신청 | 총3일
합병신청 | 총5일
지목변경신청 | 총5일
등록사항 정정신청 | 총3일
등록전환신청 | 총3일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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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분할신청
-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합병신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유형 [합병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목변경신청등록사항정정신청-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전환신청-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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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분할신청
-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합병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지목변경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유형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사항정정신청- 유형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전환신청- 유형 [등록전환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