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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해저광물 채취권설정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해저 탐사 결과 해저조광구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물의 채취권 설정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탐사권 존속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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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 환경오염방지계획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1부)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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