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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해저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로부터 30년을 넘을 수 없으나 5년씩 2차에 한하여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채취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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