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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토지취득신고서.토지계속보유신고서.토지취득허가신청서(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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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 가.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 나.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 다.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 라.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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