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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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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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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의 설치,도로의 굴착) | 총7일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 총7일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반점용) | 총5일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 총2일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 총4일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 총1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 총8일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 총1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도로의 굴착) | 총5일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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