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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로점용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1,000원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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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설치,도로굴착) | 총7일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선전탑설치 및 아취 육교사용) | 총7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일반점용) | 총5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일시점용) | 총2일

서울특별시 소관(공작물 설치) | 총1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광역시·도 소관(공작물 설치) | 총8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소관(도로굴착) | 총1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광역시·도 소관(도로굴착) | 총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광역시·도 소관(선전탑설치 및 아취 육교사용) | 총4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소관(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 총4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계도면(1/1,200이상의 평면도에 위치 표시)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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