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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6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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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 교통소통대책
  • 먼지발생방지대책
  • 안전사고방지대책
  •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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