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퀵메뉴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minwon.go.kr 정부 3.0

검색어 입력

컨텐츠 영역

민원안내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신청서( 사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사도(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를 설치한 사람이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도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사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6-22 
민원안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0/200byte)

바로가기

  • 프로그램내려받기 새창
  • 통합설치
  • 발급지원프린터목록
  • 자주묻는 질문
  • 민원24따라하기
  • e하나로민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인허가 자가진단
  • 공인인증서등록안내
  • 홍보동영상
  • 고객센터 민원24 사이트 이용문의 09:00~18:00(평일) 1588-21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