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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사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사도로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 하다고 판단 할 때 그 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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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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