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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실시계획 승인대상 | 총34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시계획 신고대상 | 총27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다.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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