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퀵메뉴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minwon.go.kr 정부 3.0

검색어 입력

컨텐츠 영역

민원안내

공유수면매립면허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역항을 제외한 일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국가관리항의 경우 | 총68일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총68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겨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4 
민원안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0/200byte)

바로가기

  • 프로그램내려받기 새창
  • 통합설치
  • 발급지원프린터목록
  • 자주묻는 질문
  • 민원24따라하기
  • e하나로민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인허가 자가진단
  • 공인인증서등록안내
  • 홍보동영상
  • 고객센터 민원24 사이트 이용문의 09:00~18:00(평일) 1588-21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