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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반환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이 민원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행보증금)을 예치한자가 준공인가를 받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때에 이행보증금을 반환청구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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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 총5일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총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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