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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이 민원은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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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 설계도면 1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 공사계획서 1부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공사공정표 1부
  • 기술시방서 1부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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