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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6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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