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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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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 총3월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 총3월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학칙 1부
  •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부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부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연도별 교육시설·설비 확보 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고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지적도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교육부  학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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