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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중요사항(학교의 설립자, 설립목적, 명칭, 위치,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을 변경하는 때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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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목적, 명칭 변경(초·중학교) | 총14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적, 명칭 변경(공민·고등공민·고등·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 총14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치 등 변경(초·중학교) | 총8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치 등 변경(공민·고등공민·고등·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 총8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지적도
  • 일반건축물대장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교육부  학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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