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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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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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