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퀵메뉴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minwon.go.kr

검색어 입력

컨텐츠 영역

민원안내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변경신고서, 22호서식(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기본유형 | 총1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유형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4-19 
    민원안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0/200byte)

    바로가기

    • 프로그램내려받기 새창
    • 통합설치
    • 발급지원프린터목록
    • 자주묻는 질문
    • 민원24따라하기
    • e하나로민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인허가 자가진단
    • 공인인증서등록안내
    • 홍보동영상
    • 고객센터 민원24 사이트 이용문의 09:00~18:00(평일) 1588-2188
    위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