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퀵메뉴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minwon.go.kr

검색어 입력

컨텐츠 영역

민원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민원안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0/200byte)

바로가기

  • 프로그램내려받기 새창
  • 통합설치
  • 발급지원프린터목록
  • 자주묻는 질문
  • 민원24따라하기
  • e하나로민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인허가 자가진단
  • 공인인증서등록안내
  • 홍보동영상
  • 고객센터 민원24 사이트 이용문의 09:00~18:00(평일) 1588-2188
위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