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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등록 30,000원(10건초과시 건당 10,000원), 등록세 1,800원, 온라인등록신청시 20,000원
신청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신청
  •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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