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퀵메뉴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minwon.go.kr 정부 3.0

검색어 입력

컨텐츠 영역

민원안내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 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등록 3,000원, 등록세(교육세포함) 1,800원, 온라인등록신청시 2,000원
신청서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등록사항의 변경등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인쇄하기 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등록증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2-02-09 
민원안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원안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0/200byte)

바로가기

  • 프로그램내려받기 새창
  • 통합설치
  • 발급지원프린터목록
  • 자주묻는 질문
  • 민원24따라하기
  • e하나로민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인허가 자가진단
  • 공인인증서등록안내
  • 홍보동영상
  • 고객센터 민원24 사이트 이용문의 09:00~18:00(평일) 1588-21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