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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과세전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임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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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관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총3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 | 총3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참고정보

근거 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98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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