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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9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이 민원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부 심사를 청구하면 동 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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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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