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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온라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이 민원은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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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해체공사계획서(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계획을 규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사본(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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