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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2,0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이 민원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 연안해역기본도, 측량용사진을 국외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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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 | 총1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 | 총6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안각서
  •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 제외)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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