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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 이 민원은 종축으로부터 정액·난자·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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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허가 | 총1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 | 총7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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