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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이 민원은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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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함)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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