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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이 민원은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
    2. 신고 기준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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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 총10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 총7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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