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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안내주소 복사하기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이 민원은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등의 운행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본정보
  •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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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승인신청시 | 총7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변경승인신청시 | 총5일
  • 해당기관 정보조회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
  •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자동차관리법]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 보험 가입증명서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사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선박국적증서(상선)
  • 자동차등록증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유형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접수 및 처리기관 찾기

    통일부  남북경협과 02-2100-580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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