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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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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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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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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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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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이 민원은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등의 운행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본정보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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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
-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자동차관리법]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 보험 가입증명서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사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선박국적증서(상선)
- 자동차등록증
- 유형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1항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 제4항 )
( 제33조 제1항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제2항 별지 제39호 서식 )
( 제16조 제1항 별지 제38호 서식 )
-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 제5조
통일부 남북경협과 02-2100-580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2-11
